가업상속
국세청 사전 풀이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러한 가업상속에 대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로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때 가업상속은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는 최대주주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이 있다. 최대주주요건은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이다.
피상속인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한 경우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 요건으로는 상속인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500억원
참조 조문: 상증법 18 ② 1호, 상증령 1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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