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확정일자,보증금 지키는 한 장

상가를 빌렸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들고 상가가 있는 곳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요.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경매나 공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 기준 이하일 때예요.

신규사업자라면 필독

상가 임차인 보호 두 단계: 사업자등록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우선변제,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일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다른 거예요.

먼저 두 가지를 봐요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상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상가가 있는 곳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도 돼요.
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해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나든든 사장님이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이면 3억 5천만 원이라 서울 기준 9억 원 안이에요.

확정일자, 이렇게 받아요

  1. 계약서 원본을 챙겨요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세무서가 날짜와 번호를 찍어 주는 방식이에요. 사본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챙겨요.

    세무서에 가져갈 것: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신청 가능.
    원본이 꼭 있어야 해요.
  2.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청해요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세무서에 확정일자만 따로 신청해요. 대항력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겨요.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차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보증금을 먼저 받아요.
  3. 내 보증금이 기준 안인지 봐요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확정일자로 받는 우선변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서울 9억 원,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만 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이에요.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 9억,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만, 광역시 등 5억 4천만, 그 밖 3억 7천만 원.
    아래 계산기에 넣어 보면 바로 나와요.
  4. 계약이 바뀌면 다시 받아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꾸거나 계약을 갱신하면 바뀐 계약서로 새 확정일자를 받아요. 새로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그 건물의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이 바뀌면 새 확정일자, 갱신 때도,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로 정보 열람.
    바뀐 계약서에도 날짜를 받아 둬요.

내 보증금, 확정일자로 보호받을까?

가게가 있는 곳과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환산보증금과 기준을 비교해 드려요.

가게가 있는 곳

환산보증금
350,000,000원
이 지역 기준
900,000,000원

기준 안이에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변제까지 보호받아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 넣은 숫자는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기준을 넘으면, 그리고 알아 둘 것

기준을 넘어도 받는 보호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기회 같은 보호는 그대로예요. 확정일자로 먼저 돌려받는 우선변제만 빠져요.

경매가 열리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대금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요. 다만 가게를 비워 넘겨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전 확인

새로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월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집주인의 밀린 세금은 따로 열람해요.

자주 묻는 것

상가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요?

상가가 있는 곳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해요.

사업자등록할 때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등록했다면 세무서에 따로 신청해요.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이면 3억 5천만 원이에요.

서울은 환산보증금 얼마까지 보호돼요?

서울은 9억 원 이하예요.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만 원, 광역시 등은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이에요.

월세를 올리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계약이 바뀌거나 갱신되면 바뀐 계약서로 새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게 좋아요.

계약 전에 같이 봐요

보증금이 기준 근처라면 계약 조건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져요. 세무가이드가 계약서와 같이 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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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 날짜를 알려 주시면 돼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