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 가지를 봐요
- 세 가지 모양
- 허가는 관청이 심사해 허락하는 것, 등록은 요건을 갖춰 명부에 올리는 것, 신고는 정해진 사항을 알리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든 받지 않고 영업하면 벌칙이 있을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확인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화면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필요한 제출서류(허가증·등록증·신고증 등)를 볼 수 있어요.
인허가 업종, 이렇게 해요
내 업종이 어느 쪽인지 봐요
아래 '내 업종 고르기'에서 업종을 누르면 허가·등록·신고 중 어느 것인지와 담당 관청이 나와요.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학원법 같은 업종별 법이 정해요.

목록에 없는 업종은 홈택스 업종 선택 화면에서 제출서류를 봐요. 관청 절차를 먼저 끝내요
구청·교육청 같은 담당 관청에 신청해 허가증·등록증·신고증을 받아요. 시설 기준이 있는 업종이 많아서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영업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면 좋아요.

허가를 받기 전이면 신청서 사본으로 먼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자등록 때 증 사본을 붙여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받은 증의 사본을 붙여요. 허가 전이라면 허가 신청서 사본 등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전체는 사업자등록 서류 글에서 골라 볼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전체는 사업자등록 서류 글에 있어요.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요
음식점은 대표자 이름(법인은 대표자),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영업신고 사항 변경 신고를 해요. 미용실·학원·당구장도 신고·등록한 중요 사항이 바뀌면 같은 관청에 다시 알려요. 사업자등록 정정도 함께 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신고도 많아요.
내 업종 고르기
누르면 허가·등록·신고 중 어느 쪽이고 어디에 하는지 보여 드려요.
하려는 일
일반음식점·카페·제과점
신고예요.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요(식품위생법 제37조④, 시행령 제25조).
단란주점·유흥주점
허가예요. 시·군·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요(식품위생법 제37조①, 시행령 제23조).
미용실·네일·피부관리
신고예요. 미용업은 공중위생영업이라 시설을 갖춰 구청에 신고해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숙박·목욕장·세탁업도 같아요.
학원·교습소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 교습소는 교육청에 신고해요(학원법 제6조·제14조).
노래연습장
등록이에요. 시설을 갖춰 시·군·구청에 등록해요(음악산업진흥법 제18조).
당구장·헬스장·골프연습장
신고예요. 신고 체육시설업이라 시·군·구청에 신고해요(체육시설법 제10조·제20조). 골프장·스키장은 등록이에요.
온라인 판매(통신판매)
신고예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요. 거래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전자상거래법 제12조).
부동산 중개
등록이에요. 시·군·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요(공인중개사법 제9조).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등 요건이 있어요.
인허가 업종에서 자주 놓치는 것
변경 신고
음식점은 대표자·상호·소재지·면적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요. 관청에 낸 사항과 사업자등록이 다르면 둘 다 고쳐요.
폐업할 때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면 일부 업종(미용업 등)은 관청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관청 폐업 신고도 따로 챙기는 게 안전해요.
대리인 신고
방문 신고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 신고는 본인이 해요.
자주 묻는 것
음식점은 허가 업종인가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신고 업종이에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허가 업종이에요.
미용실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미용업은 공중위생영업이라 시설을 갖춰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학원과 교습소는 어떻게 달라요?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하고, 교습소는 교육청에 신고해요.
음식점 영업신고 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 이름,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영업신고 사항 변경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요.
인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허가 전이면 허가 신청서 사본 등으로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같이 봐요
가게 계약 전에 영업이 되는 자리인지,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보면 돈과 시간을 아껴요. 세무가이드가 순서를 같이 잡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