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미납 국세,계약 전에 확인해요

집이나 상가를 빌리기 전에 집주인이 밀린 국세가 있는지 가까운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시작일까지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어요(집주인에게 알림이 가요). 미납 지방세도 같은 방식으로 시·군·구청에서 봐요.

기타 세무가이드

집주인 세금을 보는 이유: 압류 시 밀린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나갈 수 있음, 계약 전 확인, 국세·지방세 따로.
주택도 상가도 열람할 수 있어요.

먼저 두 가지를 봐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신고는 했지만 안 낸 국세, 고지서가 나갔지만 기한이 안 된 국세, 이미 밀린 체납액이에요. 신고한 세금은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에 나와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계약 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입주일)까지예요. 계약서를 쓴 뒤라도 입주 전이면 늦지 않았어요.

집주인 세금, 이렇게 확인해요

  1. 동의가 필요한지 봐요

    계약 전이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요.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시작일까지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가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요.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면 계약 뒤에도 동의가 필요해요.

    계약 전은 동의, 계약 뒤 보증금 1천만 원 초과는 동의 없이 열람하고 집주인에게 알림, 1천만 원 이하는 동의 필요.
    안전세 님처럼 보증금 1억 원이면 계약 뒤 동의 없이 돼요.
  2. 가까운 세무서에 가요

    건물 소재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집주인 동의서(동의 없이 하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내요.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동의서, 신분증.
    가족이 대신 가려면 위임장을 챙겨요.
  3. 미납 지방세도 따로 봐요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같은 방식으로 열람해요. 계약 뒤 입주 전, 보증금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알림이 가요.

    국세와 지방세는 따로 확인.
    국세와 지방세 둘 다 봐야 빈틈이 없어요.
  4. 주택이면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해요. 계약 전에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주택 계약 때 집주인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열람 동의로 갈음 가능.
    상가는 이 의무가 없어서 열람으로 확인해요.

지금 나는 어느 때일까요?

고르면 할 일만 보여 드려요.

나는

아직 계약 전이에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열람해요. 주택이면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해도 돼요.

계약했고 보증금 1천만 원 넘어요

입주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 가까운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열람 사실은 집주인에게 알려져요.

계약했고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예요

계약 뒤에도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서를 받아 세무서에 가요.

이미 입주했어요

열람 신청은 입주 시작일까지예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걱정되면 등기부의 압류 기록과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함께 봐요.

계약 전 확인표

확인한 것을 눌러 두면 다음에 들어와도 그대로예요.

5가지 중 정한 것을 눌러 두세요.

누른 것은 지금 쓰는 이 폰이나 컴퓨터에만 남아요. 다시 들어와도 그대로예요.

주택 계약이면 함께 볼 것

집주인의 정보 제시

주택 임대차계약 때 집주인은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보여 줘야 해요. 계약 전 열람 동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열람에 안 나오는 것

신고는 했지만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 60일)이 안 지난 세금은 아직 열람에 나오지 않아요.

가족·법인이 대신 신청

임차 예정자 본인이 가는 게 원칙이에요. 가족이 대신 가려면 위임장, 법인 직원이면 위임장과 재직 증명을 챙겨요.

자주 묻는 것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볼 수 있나요?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시작일까지,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 볼 수 있어요. 대신 세무서가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을 알려요.

어느 세무서에 가야 해요?

건물 소재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상가를 빌릴 때도 되나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도 같은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미납 지방세는 어디서 봐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열람해요.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계약이면 입주 전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한 뒤에도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예요. 그 전에 신청해요.

계약 전에 같이 봐요

열람 결과에 세금이 보이거나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면, 세무가이드가 결과를 같이 읽어 드려요.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열람 결과와 계약 조건(보증금, 입주일)을 알려 주시면 돼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