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이렇게 확인해요
동의가 필요한지 봐요
계약 전이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요.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시작일까지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가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요.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면 계약 뒤에도 동의가 필요해요.

안전세 님처럼 보증금 1억 원이면 계약 뒤 동의 없이 돼요. 가까운 세무서에 가요
건물 소재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집주인 동의서(동의 없이 하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내요.

가족이 대신 가려면 위임장을 챙겨요. 미납 지방세도 따로 봐요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같은 방식으로 열람해요. 계약 뒤 입주 전, 보증금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알림이 가요.

국세와 지방세 둘 다 봐야 빈틈이 없어요. 주택이면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해요. 계약 전에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상가는 이 의무가 없어서 열람으로 확인해요.
지금 나는 어느 때일까요?
고르면 할 일만 보여 드려요.
나는
아직 계약 전이에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열람해요. 주택이면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해도 돼요.
계약했고 보증금 1천만 원 넘어요
입주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 가까운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열람 사실은 집주인에게 알려져요.
계약했고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예요
계약 뒤에도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서를 받아 세무서에 가요.
이미 입주했어요
열람 신청은 입주 시작일까지예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걱정되면 등기부의 압류 기록과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함께 봐요.
계약 전 확인표
확인한 것을 눌러 두면 다음에 들어와도 그대로예요.
5가지 중 정한 것을 눌러 두세요.
누른 것은 지금 쓰는 이 폰이나 컴퓨터에만 남아요. 다시 들어와도 그대로예요.
주택 계약이면 함께 볼 것
집주인의 정보 제시
주택 임대차계약 때 집주인은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보여 줘야 해요. 계약 전 열람 동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열람에 안 나오는 것
신고는 했지만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 60일)이 안 지난 세금은 아직 열람에 나오지 않아요.
가족·법인이 대신 신청
임차 예정자 본인이 가는 게 원칙이에요. 가족이 대신 가려면 위임장, 법인 직원이면 위임장과 재직 증명을 챙겨요.
자주 묻는 것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볼 수 있나요?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시작일까지,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 볼 수 있어요. 대신 세무서가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을 알려요.
어느 세무서에 가야 해요?
건물 소재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상가를 빌릴 때도 되나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도 같은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미납 지방세는 어디서 봐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열람해요.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계약이면 입주 전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한 뒤에도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예요. 그 전에 신청해요.
계약 전에 같이 봐요
열람 결과에 세금이 보이거나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면, 세무가이드가 결과를 같이 읽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