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용역 면세,이 조건이에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교습소·강습소·훈련원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칠 때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가 아니에요. 면세 교육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교육 용역 면세 조건: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수련시설·사회적기업·박물관 등, 무도학원·운전학원은 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예요.

먼저 두 가지를 봐요

가르치는 곳이 기준
같은 수업이라도 교육청 등록·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면세가 갈려요. 등록·신고를 안 한 곳에서 돈을 받고 가르치면 과세예요.
면세면 할 일이 달라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대신 살 때 낸 부가세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해요.

교육 용역 면세, 이렇게 확인해요

  1. 허가·등록·신고된 곳인지 봐요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되어 있어야 해요. 학원은 교육청 등록, 교습소는 교육청 신고예요.

    교육 용역 면세 조건과 빠지는 곳.
    등록증·신고증이 면세의 출발점이에요.
  2. 그 밖에 면세되는 곳도 봐요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등록한 과학관·박물관·미술관,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가르치는 것도 면세예요.

    면세 확인 세 가지.
    목록에 있는 곳만 면세예요.
  3. 빠지는 곳을 확인해요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이어도 면세에서 빠져서 부가세를 내요. 수업과 함께 파는 교재·물건은 따로 따져요.

    확인 세 가지: 교육청 등록·신고, 무도·운전학원인지, 가르치는 일인지.
    무도·운전학원은 과세예요.
  4. 면세 사업자가 할 신고를 챙겨요

    개인 면세 교육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사업자 손님에게는 계산서를 끊어요.

    면세 교육사업자 할 일: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종합소득세 5월, 사업자 손님에게 계산서.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아래 이어 읽을 글에 있어요.

우리 수업, 면세일까요?

가르치는 곳을 고르면 면세인지 보여 드려요.

가르치는 곳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

면세예요. 다만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이면 과세예요.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소

면세예요. 신고된 교습소에서 가르치는 용역이에요.

등록·신고 없이 하는 강의

면세 요건(허가·인가·등록·신고)을 갖추지 못해 과세로 볼 수 있어요. 교육청 등록·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무도학원·운전학원

과세예요. 학원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져요.

청소년수련시설·박물관 등

법에서 정한 곳(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등록한 과학관·박물관·미술관,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면세예요.

면세 교육사업자가 할 일

사업장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한 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요.

종합소득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사업장현황신고와 별개예요.

매입 부가세

면세 사업에 쓴 물건의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넣어요.

자주 묻는 것

학원 수업은 모두 부가세 면세인가요?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에서 가르치면 면세예요.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예요.

교습소도 면세인가요?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소에서 가르치는 것은 면세예요.

등록하지 않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인가·등록·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등록·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면세 교육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개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면세 사업자가 낸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나요?

면세 사업에 쓴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요.

교육 사업, 면세인지 같이 봐요

같은 수업도 등록·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세무가이드가 지금 운영 방식으로 같이 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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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내용, 장소, 교육청 등록·신고 여부를 알려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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