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비용일까 자산일까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쓴 돈이 기업회계기준의 조건(기술적 실현 가능성, 쓰거나 팔 뜻과 능력, 자원, 미래 수익 가능성, 믿을 만한 측정)을 모두 채울 때만 무형자산으로 둘 수 있어요. 아니면 쓴 해의 비용이에요. 세법은 개발비를 관련 제품을 팔거나 쓸 수 있는 때부터 20년 안에서 신고한 연수로 나눠 상각해요.

기타 세무가이드

조건을 못 채우면 쓴 해 비용, 모두 채우면 무형자산으로 나눠 상각, 세법 상각은 20년 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예요.

먼저 두 가지를 봐요

연구 단계는 비용이에요
아이디어를 찾고 지식을 얻는 연구 단계에서 쓴 돈은 자산으로 두지 않아요. 시작품을 설계·제작·시험하는 개발 단계부터 따져요.
세금 총액은 같아요
자산으로 두면 비용을 여러 해에 나눠 넣을 뿐, 결국 비용으로 넣는 총액은 같아요. 빼는 때가 달라져요.

개발비, 이렇게 정해요

  1. 개발 단계 지출인지 봐요

    생산이나 사용 전 시작품·모형을 설계·제작·시험하는 일, 새 기술의 공구·금형을 설계하는 일, 상업 생산이 아닌 시험 공장을 돌리는 일, 새 재료·제품·공정을 최종 설계·시험하는 일이 개발 단계의 예예요. 세법도 개발비를 상업적 생산·사용 전에 연구 결과를 적용해 새로 만들거나 크게 고치는 데 든 비용으로 봐요.

    비용과 자산을 나누는 기준.
    기업회계기준의 개발비 요건을 갖춰야 해요.
  2. 다섯 조건을 모두 채우는지 봐요

    기술적으로 완성할 수 있고, 팔거나 쓸 뜻과 능력이 있고, 돈과 기술 자원이 있고, 미래에 돈을 벌어 줄 가능성이 있고, 들어간 돈을 믿을 만하게 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쓴 해 비용이에요.

    자산으로 두는 다섯 조건.
    조건을 보여 줄 자료(사업계획·시장 조사·원가 기록)를 남겨요.
  3. 자산이면 나눠 상각해요

    세법은 개발비를 관련 제품을 팔거나 쓸 수 있는 때부터 20년 안에서 해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해마다 지난 달 수에 비례해 상각해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5년으로 신고하면 해마다 2,000만 원씩 비용이 돼요.

    1억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올해 1억, 5년 상각이면 해마다 2,000만 원, 자본잠식 회사는 자본이 덜 줄어요.
    옛 글 '개발비 반영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재무제표'를 함께 담았어요.

우리 개발비, 자산으로 둘 수 있을까?

다섯 조건을 하나씩 눌러 봐요. 누른 것은 이 기기에만 남아요.

5가지 중 정한 것을 눌러 두세요.

누른 것은 지금 쓰는 이 폰이나 컴퓨터에만 남아요. 다시 들어와도 그대로예요.

재무제표와 세금에서 달라지는 것

자본잠식이 걱정이라면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해 손실이 커져 자본이 더 줄어요. 조건을 채워 자산으로 두면 손실이 여러 해에 나뉘어요.

세금은 때만 달라요

자산으로 두면 상각하는 해마다 비용이 들어가요. 결손금이 많은 해라면 비용을 뒤로 미루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는 따로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비용·자산 처리와 별개로 따져요. 연구소·전담부서 요건을 함께 봐요.

자주 묻는 것

개발비는 항상 자산으로 둘 수 있나요?

아니요. 개발 단계 지출이 다섯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무형자산으로 두고, 아니면 쓴 해 비용이에요.

세법에서 개발비는 몇 년에 나눠 상각하나요?

관련 제품을 팔거나 쓸 수 있는 때부터 20년 안에서 해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해요.

자산으로 두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비용으로 넣는 총액은 같고 넣는 때만 달라져요.

연구 단계 비용도 자산이 되나요?

아니요. 연구 단계에서 쓴 돈은 쓴 해 비용이에요.

자본잠식 회사에 도움이 되나요?

조건을 채워 자산으로 두면 그해 손실이 줄어 자본이 덜 줄어요.

개발비 처리, 같이 정해요

자산으로 둘지 비용으로 둘지, 몇 년으로 상각할지 세무가이드가 회사 재무 상태와 함께 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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