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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효과

還收效果 · redemption effect

영세율제도는 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은 물론 전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까지도 모두 환급함으로써 완전면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인한 면세액이 최종거래단계에 모두 환수되어 종전의 영세율 효과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를 환수효과(또는 취소효과)라 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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