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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

虛僞契約 · falsehood contract

당사자간에 계약행위가 없음에도 진실한 계약이 있는 것같이 꾸미거나, 진실한 계약에 반하는 것을 진실한 계약이 성립한 것같이 꾸미는 것을 허위계약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양여한 것같이 가장함으로써 법률상의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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