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그 유효기간이 법제정 당시에 정하여지든지 제정 후에 정하여지든지 관계없으며, 넓은 의미로는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인 법률도 포함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그 유효기간이 법제정 당시에 정하여지든지 제정 후에 정하여지든지 관계없으며, 넓은 의미로는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인 법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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