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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學校法人 · educational foundation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률적 성격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일종의 재단법인에 속한다.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참조조문]사립학교법 2 2호, 조특법 7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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