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세법에서는 조세관련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보다 활성화되어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세 및 지방세 관련하여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세관련 포상금은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또는 부정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자, 또는 기타 부정행위를 저지를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2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세 관련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대한 탈루세액 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또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84의 2, 국기령 65의 4, 지기법 146, 지기령 8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