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세무냥이의 한마디
가족, 회사와 대주주처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끼리 거래할 때는 값이 시가에 맞는지 따져 봐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과 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상의 거래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또는 증여가액의 계산을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각 세법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2 12호, 소령 98, 국기령 1의 2, 국조법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