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소득세법상 특별공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와 주택자금의 일정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특별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 및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별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특별공제대상액을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실액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실액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라고 한다. 그러나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는 연 13만원,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성실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7만원)만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표준세액공제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52·59의 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