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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권

採石權 · right of quarrying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암석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地上權)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국내에서 취득한 채석권의 양도·임대·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지상권 참조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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