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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조정

債權·債務調整 · troubled debt restructuring

채무자의 신용하락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어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구조조정방법이다. 채권자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당장 청산되기보다는 회생하는 것이 자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 주는 것에 합의하게 된다. 즉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 혜택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그 혜택의 조건과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채권·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나, 각 방법이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①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 ②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원래 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 ③ 다음의 각 방법에 의하거나 각 방법을 결합한 조건의 변경 ⅰ) 이자율의 인하 ⅱ) 유사한 위험을 가진 새로운 부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만기일을 연장 ⅲ) 원금의 감면 ⅳ) 발생이자의 감면 [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4절 6.82~6.10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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