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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순위

徵收順位 · precedence rule on tax collection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액의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의 경우에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참조조문]국징법 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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