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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支給明細書 · a detailed statement of disbursement

세무냥이
세무냥이의 한마디

돈을 준 사람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내는 서류예요. 월급·프리랜서 대가를 줬다면 챙겨야 해요.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이다.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소득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운 협력의무이다.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⑦ 봉사료, ⑧ 장기성 저축보험의 보험차익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할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로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참조조문]법법 75의 7·120, 법령 162·163, 소법 164, 소령 21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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