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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中小企業 · small or medium size business

세무냥이
세무냥이의 한마디

업종별 매출 기준 등으로 정해지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에요. 세금 감면·공제를 받을 때 이 기준을 먼저 봐요.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종업원수나 자산액 또는 자본금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산업 또는 시대 등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③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특령 2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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