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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租稅條約 · tax treaty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이다. [참조조문]법법 53, 소법 42, 국조법 2 ① 2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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