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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租稅犯 · tax criminal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하며, 넓은 의미의 조세범에는 관세와 지방세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는 것이나, 좁은 의미로는 내국세의 부과(확정)·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만을 지칭한다. 조세범을 처벌하는 것은 과거의 조세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직접목적을 두고, 나아가 납세의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장래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간접목적을 두고 있다. 요컨대 조세범은 조세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명령·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는 행정범이라고 하겠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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