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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벌

租稅罰 · tax punishment

조세범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벌을 조세벌이라고 한다. 조세벌이 조세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과해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에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인바, 이에 관한 법령으로서는 ① 조세범처벌법, ② 조세범처벌절차법, ③ 관세법, ④ 지방세기본법, 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근거법령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지위에 서게 되고, 조세범에 관한 특별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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