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과세
세율이 정액으로 납세자 기타의 사정에 따른 구별을 두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주세에 있어서 ‘주정 1kg당 5만7천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간접세의 종량과세, 인지세에 있어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1매당 200원(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과 같은 과세방식을 예시로서 들 수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4호·③, 주법 22, 인법 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