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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측선이용권

專用側線利用權 · right to use railroad facilities

궤도를 부설하여 행하는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철도 또는 궤도의 부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철도 또는 궤도를 전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무상 본 이용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속하며 그 상각계산은 내용연수 20년, 정액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령 24 ① 2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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