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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대료

適正賃貸料 · reasonable rent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 및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자산의 시가×50%-전세금·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참조조문]법령 88 ① 6호·89 ④ 1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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