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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抵當權 · mortgage lien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다. 질권(質權)과는 달리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의 담보화로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질권(質權)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부 채권과 조세채권과의 우선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특칙(特則)이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3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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