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의
하나의 확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부의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 동 과세처분 전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부분에 한정하여 심리한다는 것을 말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의 확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부의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 동 과세처분 전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부분에 한정하여 심리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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