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다음의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①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③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⑤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한편, 이 같은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이 유사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거래(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도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① 담보제공 ② 사업의 양도 ③ 조세의 물납 ④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수탁자로부터 신수탁자로의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⑤ 조달청 창고와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양도 ⑥ 위탁가공을 위한 무환반출 ⑦ 한국석유공사의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의한 소비대차거래 ⑧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 [참조조문]부법 9·10, 부령 18 ②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