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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간주공급

財貨의 看做供給 · deemed supply of goods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이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재화의 의제공급(擬制供給)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훼손시키지 아니함과 동시에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재화의 의제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재화의 의제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는 ① 자가공급(自家供給), ② 개인적공급(個人的供給), ③ 사업상 증여(事業上 贈與), ④ 폐업시 잔존재화(廢業時 殘存財貨)로 나눌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1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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