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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財産權 · property right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인격권 및 신분권을 제외한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에 관하여 세법에서는 인지세법상 국내에서 재산권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인법 1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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