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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소각·파기·은닉범

帳簿燒却·破棄·隱匿犯 · book incineration·des-truction·secretion criminal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소각이란 물건을 불태워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파기란 물건을 찢거나 글자를 보이지 않게 지우는 등 장부로서의 효용을 잃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장부의 소각·파기·은닉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장부를 고의로 소각·파기·은닉하면 일단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장부의 소각·파기·은닉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참조조문]처법 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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