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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

資本的支出 · capital expenditure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에 그치지 않고 차기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지출액은 자본화되었다가 그 효익의 발생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하는바, 이 같은 지출을 자본적지출이라고 한다. 이는 수익적지출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세법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자본적지출로서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⑤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위의 ‘①~④’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참조조문]법령 31, 소령 6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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