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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집행권

自力執行權 · self-enforcement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의사를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行政行爲)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권이라고 한다. 한편, 세무관청도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강제적으로 이행을 실현시키는 권한을 갖게 된다. 조세에 관하여는 조세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며 공익성이 강한 점 및 부과·징수의 공평성확보 등의 관점에서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다. [참조조문]국징법 24~8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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