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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과과세제도

自己賦課課稅制度 · self-assessment system

납세의무자 자신이 제1차적으로 자신의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지위에 있는 제도이다. 즉 납세의무자 자신이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신고납세제도라고도 하며, 정부부과과세제도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자기부과과세제도는 정부와 납세의무자의 상호신뢰가 전제되는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세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에는 납세도의, 기장제도, 세무행정력, 법제도의 정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 신고납세제도가 채택되어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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