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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違約金 ·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한다. 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制裁金)으로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의 예정(豫定:이 경우에는 위약금 이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이거나 배상액의 최저액을 결정한 것이다. 어떤 위약금이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민법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의 위약금은 배상액의 예정(賠償額의 豫定)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違約) 또는 해약(解約)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 재산권 이외의 위약(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법 398 ④, 소법 21 ① 10호, 소령 41 ⑦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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