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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外國法人 · foreign corporation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외국법인이라 하는데, 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납부의무가 있지만, 외국법인 중 공익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社團)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2 3호·91~99, 소법 1의 2 ① 4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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