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면세
우리나라에 주재(駐在)하는 외국공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주한외국공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외교관면세라 한다. 이와 같은 외국공관·외교관에 대한 면세제도는 비단 개별소비세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를테면 주세의 경우도 면세됨), 통상 외교관면세라 하면 개별소비세의 경우를 지칭한다(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인지세는 비과세대상임). [참조조문]개소법 16, 개소령 23, 부령 33 ①, 주법 3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