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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營業讓渡 · transfer of business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도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지만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가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10 ⑨, 국기법 4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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