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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營利法人 · profit corporation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 교통·통신·보도 등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금전적·영리적 이익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며 전형적인 예는 상법상의 회사(會社)이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라 한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민법(民法)에 의하여 규율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특수비영리법인도 있다. [참조조문]법법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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