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이 맞는지 장부와 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에요.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국기법 81의 6~1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