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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실질

商業的 實質 · commercial substance

거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교환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교환거래의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판단한다. 다음 ⑴ 또는 ⑵에 해당하면서 ⑶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⑴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⑵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⑶ 위 ⑴이나 ⑵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업특유가치는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2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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