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사용대차

使用貸借 · loan of use, borrowing and lending of use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차용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다. 차주(사용·수익자)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고, 대주(대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대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차주가 이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에는 대주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목적물의 반환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차주는 그 시기에 반환을 해야 하며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완료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