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법인의 분할은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단순분할). 단순분할은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분할되는 법인이 소멸하는 소멸분할로 구분된다. 또한 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인 법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합병이라 한다. 분할합병에 있어서도 분할되는 법인의 존속 여부에 따라 존속분할합병과 소멸분할합병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법인분할은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총수를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분할과 분할되는 법인 자신이 취득하는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분할시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과세이연, 분할시 자산·부채승계와 공제·감면세액의 승계 등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530의 2~530의 12, 법법 46·47, 법령 82·83·85·9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