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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

本稅 · principal tax

법률상의 용어라기보다는 세무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판례(判例)에서도 본세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본세의 과세가 행정재판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세(가산세, 국세 등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附加稅 등)도 자연히 취소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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