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는 저당권·질권·양도담보를 들 수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로는 보증채무·연대채무를 들 수 있다. 조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데, 이를 납세담보(納稅擔保)라 하며 국세기본법·지방세법과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29~34, 주법 36, 지기법 65~70, 지법 64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는 저당권·질권·양도담보를 들 수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로는 보증채무·연대채무를 들 수 있다. 조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데, 이를 납세담보(納稅擔保)라 하며 국세징수법·지방세법과 주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국징법 18~23, 주세법 21~26, 지법 64 · 137조의2, 개소법 10 ④·⑤, 개소령 1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