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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매출세

多段階賣出稅 · multiple-stage sales tax

모든 단계의 유형·무형의 재화의 영업거래에 대하여 거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분류상 유통세(流通稅)에 속하지만 그 부담과 효과는 소비세(消費稅)와 유사하다. 최근에는 다단계매출세를 소비세에 유사한 조세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소비세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많다. 개념상 다단계매출세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단단계매출세(單段階賣出稅)가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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