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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內國法人 · domestic corporation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住所地說)·준거법설(準據法說)·설립지설(設立地說)·설립자의 국적표준설(國籍標準說) 등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국내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인세법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전세계소득(全世界所得:global income)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참조조문]법법 2 1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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