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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納稅證明書 · certificate of tax payment

세무냥이
세무냥이의 한마디

밀린 국세가 없다는 걸 확인해 주는 증명서예요. 관급 공사 대금을 받거나 해외 이주할 때 등에 필요해요.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납세보전제도로서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특정행위시에 제출하는 납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증명의 제출제도는 간접적으로 조세의 징수를 강제하게 하므로 납세보전제도(納稅保全制度) 중의 하나이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각각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 1996년 12월 31일 국세징수법 개정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미과세증명·징수유예증명이 납세증명으로 통합되었다. [참조조문]국징법 5·6, 지법 132, 국징령 2·4~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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