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납세자권리헌장

納稅者權利憲章 · the right charter of taxpayer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참조조문]국기법 81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