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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納稅者 · taxpayer

세무냥이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남의 세금을 떼어 내는 원천징수의무자도 포함돼요.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국기법 2 10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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