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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基準時價 · standard market price

세무냥이
세무냥이의 한마디

나라가 정해 알리는 부동산 등의 가격이에요. 실제 거래값을 알 수 없을 때 세금 계산에 써요.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기타 토지·건물 외의 자산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고시된 가액을 말하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96·99, 부령 6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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